[성명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 포함 논의에 대한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해결을 바라며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포함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전문직 단체들 사이에 우려와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심리상담’의 공통업무화가 ‘심리상담’의 전문성 기준을 약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간호, 정신건강사회복지, 정신건강작업치료 관련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공공 정신건강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다학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련 전문 단체들 사이의 논의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고, 접근 가능하며, 협력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첫째, ‘심리상담’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심리학 이론, 원리와 기법에 기반한 심리치료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교육, 수련,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반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상담, 치료적 의사소통, 심리사회적 사정, 위기개입, 정서적 지지, 회복지향적 대화, 서비스 연계 등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업무는 이미 다양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현장에서 수행해 온 실천입니다. 서로 다른 수준의 개입을 하나의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로 묶어 논의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 것이 현재 갈등을 만들어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다른 직역을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안전은 명확한 역할 구분, 역량 기반 교육, 슈퍼비전, 의뢰 기준, 윤리 기준, 질 관리 체계를 통해 확보됩니다. 직역 간 교육과 수련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해법은 상호 배제가 아니라 공통 최소역량과 차별화된 고급역량을 함께 설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 안전에 대한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의견은 깊이 경청하되, 이는 현장에서 타 직역이 쌓아온 헌신과 서비스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은 특정 직역의 전문 서비스로만 확보되지 않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각 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하고 공통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체계를 재정비하여, 각 전문직역의 전문영역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공통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심리상담’ 공통업무 포함여부를 논하면서, 동시에 전문요원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련 단체들의 반박은 공공 정신건강 현장이 이미 다학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박 역시 단순히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만 머물러서는 부족합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상담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상담은 추가 전문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한지, 고위험 사례는 언제 의뢰해야 하는지, 슈퍼비전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갈등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제안합니다.

정부와 관련 전문직 단체들은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심리상담’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정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심리사회적 상담과 위기대응은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으로 규정하되, 전문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는 추가 자격, 전문교육, 슈퍼비전이 필요한 고급역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통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 고위험 사례 의뢰 기준,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본 협회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에 주어진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은 어느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존엄, 회복, 안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직역 간 경계 다툼을 넘어, 협력적인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문직 단체가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모든 당사자가 명확한 기준과 책임성 없이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무런 기준 없는 역할 확대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공동 기준에 기반한 차별화된 협력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는 이번 논란이 한국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월)

사단법인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