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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허가 제253-7호(2022년 3월 25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성된 협회로서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로 표기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505호 (가산동)으로 한다.
- 제4조 (사업의 종류)
-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수련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과 관련된 사업
- 2.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도평가관련사업
- 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 4.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 5.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6. 정신질환을 가진 자와 그 가족의 권리 옹호와 자조활동지원 사업
-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국내외 전문가, 국제기구, 그리고 관련학회와의 상호 협조와 교류 및 연수교육
-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사업 수탁업무
-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사·연구 용역사업
- 2.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수익사업
- 제4조의 2 (분회 및 지회)
- ① 법인은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분회를 둔다.
- ② 법인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각 도에 지회를 둔다.
- ③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의 3 (위원회의 설치)
- ① 법인은 제4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각 분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을 가진 자, 준회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제1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회원의 가입)
- ①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이 법인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탈퇴와 제2항에 의한 제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제2항의 제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제3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 장 : 1인
- ② 부회장 : 4인(단, 1인을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③ 이 사 : 5인 이상 20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④ 감 사 : 2인
-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분회별 분회장 또는 분회장이 추천하는 자와 지회장은 비상임 이사가 된다.
- 제11조의 2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의 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비상임 이사(분회장 또는 분회장이 추천하는 자, 본 협회의 지회장)의 임기는 해당 분회 및 지회의 임기에 따른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의 2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4조의 3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출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회원의 제명
- 3.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
- 제15조의2(정관의 개정)
-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
- 제15조의3(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② 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의결제척사유) 임원 또는 정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 제17조의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이사장)
- 제20조 (개의 및 의결)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의 2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2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22조의 2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③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④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3조 (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사업수익금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4. 각종 기부금
-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6.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의 2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3조의 3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 제23조의 4(기부금 및 모금액의 공개)
- 법인은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24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25조 (정관의 개정)
- 제26조 (법인의 해산)
- ①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 ①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 제27조 (규칙제정)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