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는 2017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재활 및 자활역량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추진체계
공공후견법인이 하는 일은?
공공후견법인은 피후견인(정신질환자)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대리(지원), 재산관리,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 의사결정
대리(지원) -
- 의료행위(입·퇴원 수속 포함)의 동의
-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 재산
관리 -
- 예금·증권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출금 등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재산내역 등 정보확인
- 공법상의
행위 지원 -
- 공공서비스 계약 및 해지
- 각종 연금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갱신
- 소송행위 등
- 정기적
방문상담 -
- 월 2회 방문 상담을 통한 피후견인의 욕구 확인 및 건강상태 등 확인
- 심리·정서적지지 지원
- 인권침해 사항 확인 및 구제 지원
대상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되어 있는 대상자 중 보호의무자가 없고,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할지역
| 지역 | 시설명 | 후견감독기관(지자체) | |
|---|---|---|---|
| 대구광역시 | 동구 | 정심수양원 | 동구청 복지정책과 |
| 달성군 | 아름마을(시립희망원) | 달성군 복지정책과 | |
| 경상북도 | 김천시 | 영남정신요양원 | 김천시 시민생활주민과 |
| 안동시 | 대성그린빌 | - | |
| 전라북도 | 전주시 | 참사랑낙원 | 전주시 생활복지과 |
| 익산시 | 삼정원 |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
| 남원시 | 스마일빌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 |
| 완주군 | 정심원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 |
| 충청북도 | 음성군 | 소망병원 | 음성군 보건소 |
